법령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7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대법원 2009. 5. 28. 선고 2008도7030 판결
[업무상과실치사·산업안전보건법위반][공2009하,1051]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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